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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계약의 무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
2010-12-23 20:35:17
조회수 14496
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
②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, 심신 상실자,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로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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